[본 글은 2026년 7월 28일 기준으로 사건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권사 관련해 자금이 묶였다면 회수가 가능한가요? A. 회수를 보장하는 방법은 없으며,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단언하는 곳은 오히려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① 형사 고소로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② 통장으로 입금했다면 지급정지를 신청해 자금을 묶어 둡니다. ③ 주범이 검거되지 않더라도 예금주(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거 후 합의, 지급정지, 민사 판결 등 경우에 따라 회수가 이루어지며, 사건 내용에 따라 접근 방법은 달라집니다.

Q.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소속이라며 투자를 권유받았다면 어떤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A. 담당자가 제시한 명함이나 재직증명서 이미지만으로 소속을 판단하지 마시고, 해당 금융회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대표번호로 직접 연락해 담당자 실명과 소속 부서가 실재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대표번호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나 메신저로만 이루어진다면 상호가 도용되었을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안내받은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금융회사가 맞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안내받은 도메인 주소를 공식 홈페이지 주소와 문자 단위로 비교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 등록 여부 역시 상대방이 보내준 캡처 화면이 아니라 공식 조회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수익금 출금 단계에서 세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제도권 금융회사는 정상적인 절차에서 개인 계좌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요구를 받으셨다면 추가 입금을 멈추고 대화 기록과 입금 내역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존 기업의 상호가 도용된 정황이 확인된다면 해당 기업 역시 상호 도용의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어 사실관계를 구분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직접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나요? A.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실관계에 맞는 고소장 작성,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 등 자료의 정리와 분석, 이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합의 중재까지 사건 전반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본 사무소는 동종 사안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구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 이와 같은 사건은 형사고소와 은행 지급정지 조치까지는 비교적 많은 분들이 진행하지만, 실제 자금 회수와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민사소송까지 병행하여 진행해야 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증권사·자산운용사 상호 도용을 이용한 투자 권유 유형의 일반적 진행 흐름]

● 금융회사 소속 사칭 접촉 ● 명함·재직증명서 등 신분 제시 ● 비상장주식 등 특수 상품 안내 ● 별도 사이트·앱 거래 유도

국내외 증권사, 자산운용사,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호를 도용해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 회사가 존재하고 검색 결과도 정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안내받은 곳이 그 회사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생략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유형에서는 회사명은 실존하지만 안내받은 도메인이 공식 주소와 다르거나, 실존 금융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비상장 주식이나 해외 지수 상품이 그 회사 이름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확인됩니다. 방송에 출연한 애널리스트나 알려진 전문가의 이름과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 정보의 진위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상담이 공식 대표번호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나 메신저로만 이루어지고,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계좌나 무관한 법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받는 구조라면 상호 도용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던 중 출금 단계에서 세금이나 수수료 명목의 추가 입금을 요구받으며 당혹감을 느끼셨을 상황은 이루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자금이 입금된 상태라면 담당자가 보낸 명함과 재직증명서 이미지, 대화 기록 전체, 입금 내역과 이체확인증, 입금 계좌 명의, 접속했던 사이트 주소와 화면 캡처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실존 기업 사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업 역시 상호 도용의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칭 사실과 실제 기업을 구분하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이며,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