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름] 1단계. 사기 조직은 투자 리딩방이나 단체 채팅방으로 접근해, 코인이나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권합니다. 2단계. 처음에는 적은 돈으로 수익이 난 것처럼 보여주어 믿음을 만들고, 더 많은 돈을 넣도록 유도합니다. 3단계. 가진 돈을 다 쓴 피해자는 카드론·대출, 때로는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끌어다 투자금을 더 넣습니다. 4단계. 투자 앱 속 돈은 인출되지 않고, 손실만 확정된 채 빚이 남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기 조직이 남기는 것은 피해자의 사라진 돈만이 아니라, 그 돈을 마련하려고 새로 진 빚이기도 합니다. 투자금은 사라졌지만 빚은 그대로 남아, 나중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긴 빚, 법은 이렇게 봅니다] -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고 빚을 갚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는 법원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채권자들이 받는 돈의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다면 받았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이 원칙 때문에 가진 재산이 많을수록 더 갚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614조). - 그래서 회생에서는 지금 가진 돈과 재산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부터, 채무자가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해 생긴 손실금은 이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면 그렇지 않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서울회생법원이 정한 것이고,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기준은 본인이 스스로 투자해 생긴 손실금을 다루는 기준입니다. 사기로 빼앗긴 돈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이 기준 하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기 조직이 만든 빚을, 사기로 뺏긴 돈을 투자 손실로 본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그 빚을 어떻게 보는지는 사건마다 서류와 경위를 따로 살펴야 알 수 있습니다.
[사기를 저지른 쪽이 회생을 신청한다면] 드물게는, 사기 조직 쪽 사람이 자신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법은 다 갚지 못해 면책을 받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빚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같은 법 제625조). 다만 어떤 청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는 부분입니다.